정부, 차량용 반도체 산업 지원한다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출범 후속대책 마련 관계부처 합동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 발표

2021-03-10     서유덕 기자

[테크월드뉴스=서유덕 기자]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에는 지난 4일 출범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에서 논의한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중장기 산업역량 강화 ▲자동차-반도체 기업간 연대·협력 안건의 구체적 추진방안과 후속조치를 담았다.

단기 수급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월 1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신속 통관 지원을 지속 시행한다. 또한 수입 차질 시 국내 기업의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품목이 발생하면, 코로나19에 준하는 관세행정 긴급지원 적용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에는 원·부자재 신속통관, 경영 안정 지원, 항공운송 운임 특례 등이 포함된다.

또한 4월부터 내·외국인 등이 14일 격리로 차량용 반도체 조달 등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국내 기업이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와 반도체디스플레이과의 심사를 받는 격리면제 신청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차량용 반도체 구매·조달 등 필수목적 출국 기업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세부기준을 질병관리청에서 마련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R&D)에 2년간 2047억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전·산업·모바일 등 반도체를 차량용으로 전환·개조하고 기존 R&D 과제를 지속·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계수요를 기반으로, ▲전기차 전력제어 반도체 모듈 ▲V2X·자율주행용 통신반도체 ▲완전자율주행용 AI 반도체 ▲영역별 통합제어 반도체 모듈 등에 대한 신규 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차량용 반도체 성능·인증 긴급지원,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등 12개의 핵심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를 위한 기업간 연대·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