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2020년 11월 6일(금)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법원행정처·대검찰청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는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2019년 4월 기본계획 관련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정본부에서는 전담팀(TF)을 구성, 외부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인권중심·다양성존중·국민신뢰·조직혁신·스마트교정 등 5개의 추진목표를 세워 실행할 예정이다.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제1차 기본계획은 수용자의 인권증진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재범방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