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3일 35조 1000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3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정책질의(6.30)와 3차례의 소위원회(7.1~7.3)에서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 제기된 사업을 모두 심사하는 등 국회법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예결위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 3442억 원에서 1조 5110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067억 원을 증액해 2042억 원을 순감액했다.
이는 추경 세출예산안 23조 9028억 원의 0.9% 수준으로, 2020년도 본예산의 경우 국회가 정부안 대비 0.2% 수준을 순감액했던 점에 비해 큰 폭의 순감액이 이뤄졌다. 국회 감액 1조 5000억 원은 최근 10년간 추경 심의 중 가장 큰 폭의 감액규모에 해당한다.
반면,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 확대 5000억원,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4000억 원,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1000억 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 원, ▲K-방역 역량 강화 1000억 원은 확대 편성했으며, 특정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은 국회 증액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또한 예결위는 이같은 최근 정책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안 제출시점과 집행 시점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성호 예결위 위원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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