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망 중립성 정책방향 수립 자문 추진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어제 7일부터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한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2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논의해왔다. 이번 자문을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에는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이 담겨있다.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