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개정 1차 토론회 열려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늘 3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제1차 분야별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7일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SW진흥법 하위법령과 향후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회의다. 회의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20여개 SW협·단체 실무자와 학계·법조전문가가 참여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 개선 ▲SW사업의 적기발주 활성화 ▲SW 제값받기 정착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공공SW사업 발주관행 개선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신규 도입되는 과업심의위원회(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토록 강화됨)의 SW사업 과업확정 심의 절차를 통해 과업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과업변경 시 사업금액과 기간 등을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는 등 과업확정·변경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롭게 도입된 공정경쟁 원칙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교육·홍보,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통한 공정계약 활성화, 사후 모니터링 강화방안에 대해서로 논의가 이뤄졌다.

공정경쟁 원칙에 대한 수·발주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SW사업 관련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사업자가 공공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다른 하위법령 정비·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