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 요구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0개 부처가 총 156개 사업, 5323억 원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이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분야별로는 국민생활 개선 사업이 75개(1722억 원),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이 45개(1799원), 경제활력 제고 36개(1802억 원)로 나뉜다.

이슈별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 직장 내 갑질 피해 지원 시스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요구액은 올해(2663억 원)의 두 배가량이다.

이들 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친 다음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첫 단계인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에는 국민 2천명이 참여한다.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단 규모를 전년(400명)보다 크게 늘렸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논의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6월 말과 7월 초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선호도 투표를 하게 된다. 정부는 선호도 조사 결과와 개별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