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으로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이끕니다

[테크월드=김정진 기자]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 현장의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개선 사례를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기업·소상공인 및 주민들의 생활 속 규제를 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오고 있다. 

1분기에는 신산업·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64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한 결과, 7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접하는 규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건의함으로써 지역에 꼭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