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조물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

[테크월드=김정진 기자]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 1만 5,880명의 의견을 집계한 결과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20대 국회가 4년 동안 처리했던 주요 민생 법안들을 점검해보고, 어떤 입법을 국민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발표하는 것은 최초의 시도이다.

각 분야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과 전문가그룹이 각각 선택한 좋은 입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그룹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입법이 세 분야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도 있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제조물 책임 강화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나,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등 삶에 체감되는 생활 밀착 입법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전문가 그룹의 선택은 ‘데이터 3법’, ‘규제 샌드박스3법’등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국가적 시책에 대한 입법으로 모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런 설문조사나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도 제대로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 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입법을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와 같이 곧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진정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준엄한 질타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졌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설문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창의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새로운 시대에 장애가 되는 시대에 뒤진 입법을 개폐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고 나아가 ‘입법한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