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 체결

[테크월드=김정진 기자] ‘20.5.12(화)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토스튼 헤르단(Thorsten Herdan) 에너지정책실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을 체결했다.

본 로드맵은 작년 12월 성윤모 장관과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경제에너지부 장관 간 체결한 한-독 에너지전환협력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이다.

한국과 독일은 이번에 체결된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에 따라 매년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실장급)를 개최하고, 협력위원회 하에 3개의 실무분과(①에너지전환, ②신녹색에너지기술, ③원전해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5.12(화) 오후 4시 30분,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개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재발에 대비,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글로벌 교역질서를 복원하고 국제 교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시 회원국들이 준수할 무역․투자 등에 관한 행동지침(‘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WHO(보건), WCO(관세), FAO(식량)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연계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 5.1일 5개국(싱․캐․호․뉴)과 공동각료선언문 채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단절 및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하였던 것을 언급하면서, 동 선언문상의 내용을 WTO 차원에서 공론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캐나다를 비롯, WTO․G20․APEC 등 국제기구 내 유사입장을 가진 중견국들과 양자 또는 소그룹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를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유 본부장은 그간 WTO체제가 회원국들의 통상규범 정립과 이의 준수를 담보하고 각종 통상분쟁의 심판 기능을 하는 등 질서있고 안정적인 국제 교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전대미문의 비상 상황에도 WTO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자체제의 핵심이자 상징으로서의 WTO의 위상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위기․불확실성의 상시화’로 지칭될 만큼 급변하는 현 통상환경 하에서는, 세계가 직면하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통상 현안을 신속·과감하게 논의하고 해결하는 위기대응형 다자주의를 WTO에서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