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도의 개인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모색하는 글로벌 흐름 파악
마이데이터 모델 정립과 법제도 개선 방안 제안

[테크월드=김정진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KISDI 기본연구(19-01)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개인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주목받았던 ‘마이데이터’에 대해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각국의 마이데이터 정책과 사회적 논의를 살펴보고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의 문제와 고려할 점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사회적 합의와 균형을 모색하고 신규 시장 창출을 꾀하는 영국의 모델과,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중심의 기존 시장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단기간에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꾀하려는 일본 모델을 중점적으로 고찰, 비교하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마이데이터를 정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에 있어서 개인을 마이데이터의 적극적 행위자로 위치시키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설득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성은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적극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개인과 기업 각각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정부주도로 국내 마이데이터 관련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까지 온 만큼, 향후 마이데이터의 안정적인 제도 정립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불신과 소극적 태도를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ag

키워드

#KISDI #데이터 정책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