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 나서

[테크월드=배유미 기자] 정부가 5일 소프트웨어(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두고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SW분야에 주 52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키고, SW 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논의를 위해 각 부처는 2019년 9월부터 SW기업∙개발자∙발주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 관리하고, 1년 이상 소요될 시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해 시간적 제약없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SW사업 수행과 관련된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과업변경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언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법령을 개선한다.

프리랜서 근로자의 환경 개선책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SW기업 밀집지역에 시범 도입하고, 도입 업체에게는 평가 시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SW 수∙발주자 협력과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특별연장근로제 개정, 대체인력연계 등 불가피안 업무량 급증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한편, 각 관계기관별 추진과제들은 2월부터 이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반기별로 현장 이행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