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선연수 기자
  • 승인 2020.01.23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오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월 23일~3월 3일)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은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31일 공포됐으며 개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

② (중점지원 분야 신설)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

③ (협력모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

④ (테스트 베드) 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

⑤ (추진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회계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