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후 불화수소 수출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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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후 불화수소 수출 첫 허가
  • 김경한 기자
  • 승인 2019.11.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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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 높아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불화수소의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자국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 측에 이런 사실을 먼저 통보하진 않는다”며, “하지만 업계에서 불화수소 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불화수소 승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번에 수출 승인된 것으로 알려진 스텔라케미파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와 활발히 거래하던 업체라고 귀띔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포토레지스트, 지난 9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이어 11월에 불화수소까지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한 이후 4개월여 만에 3개 품목 모두에 대한 수출규제를 푼 셈이 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까지 수출 승인한 데에는 11월 19일에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2차 양자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반도체 등 전략물자에 대해 수출 승인을 위해서는 9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야 하는데(개별허가), 이를 준수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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