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에 핵심품목 원천기술 확보 나서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8월 28일은 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정부가 유감 표명과 대책마련 발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 하루였다.
청와대는 8월 28일을 기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함에 따라 국가안보실 브리핑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현종 제2차장은 “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혁신대책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고 있다.
첫째, 핵심품목별로 대응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한다.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은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은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둘째,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핵심품목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한다.
셋째, 핵심품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 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넷째,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하고, 최종 결정의 종합평가에는 현장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섯째,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 운영하고, 핵심소재와 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며,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의 실시간 파악을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3N(N-LAB, N-Facility, 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Region)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여섯째, 연구정보를 통합 활용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 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해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한,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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