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조치 맞서 소재부품 수급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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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조치 맞서 소재부품 수급대책 마련
  • 김경한 기자
  • 승인 2019.08.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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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내 167억 원 집행해 핵심소재 관련사업 육성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대일 전체 무역적자 241억 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가 224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라 소재부품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부품소재 산업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재부품 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에 일본 보복조치 대응, 기업 피해 최소화와 장단기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하반기 지원 소요 2732억 원을 반영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본이 기술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을 옥죄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위해서는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더불어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8월 5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2019년 추경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제2차관은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하며,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을 토대로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5% 이상을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패스트트랙방식을 통해 2개월 내 217억 원 중 167억 원(76.96%)을 집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점검

한일 간 생산품목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시장이 크지만 기술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 제품 위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5층에 위치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해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해결 지원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소재부품 수습 대응 지원센터는 지난 7월 22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직이다. 산업부 국장을 센터장으로 기재부·중기부·환경부·관세청 등 9개 정부부처, KOTRA·무역보험공사 등 10개 유관기관, 대한상의·반도체협회·기계산업진흥회 등 협·단체로 구성됐다.

이 지원센터는 ▲정보 제공 ▲기업 실태 조사와 애로사항 파악 ▲단기 수급애로 지원 ▲피해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관련품목,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한다.

또한, 기업 실태 조사와 애로사항 파악 측면에서는 품목별로 관련기업의 수입동향, 재고현황 등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방문으로 1:1 상담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정밀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단기 수급애로 지원 측면에서는 관련부처·유관기관과 협력해 물량과 대체 수입처 확보,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기업들이 겪는 당장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피해기업 발생하면 국세·관세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와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 등 자금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한다.

성윤모 장관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가 기능을 수행하면서 “업종별, 지역별 네트워크·관련 부처와 협력 채널을 상시 유지해 현장 최일선에서 애로를 처리하는 원스톱 해결 창구(single window, one-roof service)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애로 해결 지원 이후에도 그 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등을 끝까지 챙기고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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