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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ECH]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작년보다 300만 원 감소한 900만 원대중화된 전기차,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박진희 기자 | 승인 2019.01.11 09:45

[테크월드=박진희 기자] 전기차의 대중화는 약 5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전기차 시장은 무려 80%나 성장하며 급속하게 몸집을 불렸다. 

미국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총 36만 1307대가 팔렸는데, 이는 작년보다 16만 1481대 늘어난 수치다. 전기차 판매량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까지 가열될 정도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의 80.2%는 테슬라의 차지다.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1만 8019대를 판매
한 쉐보레와 1만 4718대를 기록한 닛산, 6117대를 기록한 BMW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슬라 모델 3의 판매량이 가장 높았다. 약 4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성능이 성공 요인이었다. 

전기차가 처음 상용화될 때까지만 해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충전소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겨울철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뚝 떨어진다는 기술적 결함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기차 2세대에 접어들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면서 시장은 급성장 국면을 맞았다.

무엇보다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큰 유입 원인이 됐다. 그중에서도 국고보조금 지급의 공이 컸다. 

국고보조금 정책은 매년 수정되는데,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변화된 2019년 보조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사진 1: 지난해 전기차 중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테슬라 모델 3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1000억 원이 인상된 4573억 원이다.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는 4만 2000여대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약 1만 6000여 대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전기차 예산과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은 극심한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러나 전기차 1대당 국고보조금은 최대 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00만 원 감소했다. 보조금이 더 폭넓게 지급되는 대신 소비자 실 구매가격 부담은 상승하는 셈이다.

한정된 예산에 따라 개별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보급량을 늘려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규모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보조금 하락이 계속된다면 오는 2022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되도록 빨리 결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보조금이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차등 지급 기준은 올해부터 차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행히 지자체 보조금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는 500만 원을, 대구시와 인천시, 전라북도, 제주도는 600만 원을, 광주시와 대전시, 세종시는 700만 원을 지원한다. 

충청도는 800~1000만 원, 전라남도는 440~1100만 원, 경상북도는 600~1000만 원, 경상남도는 600~900만 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사진 2: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

소형 전기차 보조금은 아직 변동이 없지만 승용 전기차와 함께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르노 트위지, 대창 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50만 원 내려간 400만 원으로 책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규모가 작은 수소전기차의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미세먼지 대응의 일환으로 수소전기차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에는 수소전기차 총 4000대를 대상으로 1대당 225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보조금 혜택 대상 수소전기차가 130대였던 것과 대비하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보조금 지금 총액은 1425억 원이다. 

전기 충전비용은 올해 말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전기 충전비용은 173.8원/Kwh이다. 내년부터는 313.1원/Kwh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이패스 50% 할인 혜택은 이보다 더 긴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환경부 콜센터(1661-0970) 또는 자동차 대리점에 전화해 구매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 지원 가격, 구매 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를 결정했다면 전기차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해당 대리점에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게 된다. 

지자체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대리점과 구매자에게 알려준다. 구매자는 대상 선정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을 지불할 때 보조금 포함 여부다.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보조금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전기차 제조 판매사가 지자체로 지급 신청을 하고 직접 받아 간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대금만 납부하면 된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전기 승용차 비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는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된다.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을 감면시켜준다. 1억 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할 시 개별소비세 500만 원 중 300만 원이 감면돼 200만 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교육세는 작년과 동일하게 90만 원까지 감면된다. 전기차 세제혜택에는 취득세도 포함된다. 전기차의 취득세는 7%로 4%인 경차보다 높다.

작년까지는 200만 원의 취득세가 공제됐는데, 올해에는 그보다 60만 원이 줄어든 140만 원이 공제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수단은 더욱 다양해진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각종 포인트로 지불 가능하다. 

롯데 L 포인트, Ok캐쉬백, 해피 포인트 및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사진 3: 구매자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차량대금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에 9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25기를 확충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충전소에도 375억 원을 투자해 30개소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큰 진입장벽이었던 충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아직 여러 가지 혜택들이 존재하니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꼼꼼하게 살펴야겠다.

우선 환경부 콜센터(1661-0970) 또는 자동차 대리점에 전화해 구매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 지원 가격, 구매 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를 결정했다면 전기차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해당 대리점에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게 된다.

지자체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대리점과 구매자에게 알려준다.
구매자는 대상 선정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을 지불할 때 보조금 포함 여부다.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보조금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전기차 제조 판매사가 지자체로 지급 신청을 하고 직접 받아 간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대금만 납부하면 된다.

사진 4: 정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와 수소전기차 중전쇼를 확충할 계획이다.

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에 9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25기를 확충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충전소에도 375억 원을 투자해 30개소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큰 진입장벽이었던 충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아직 여러 가지 혜택들이 존재하니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꼼꼼하게 살펴야겠다.

#전기차#테슬라#보조금#르노#세제혜택#수소차

박진희 기자  jhpark@tech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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