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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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③
  • 양대규 기자
  • 승인 2019.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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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기업에 끼치는 영향

[테크월드=양대규 기자]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12월 18일 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은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공급 측 구조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개혁을 천명하는 듯했으나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구체적인 조치가 전혀 없어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시진핑의 연설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연설에서 시진핑은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강자가 약자를 깔보는 것을 반대한다”고 미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진우 과장은 “정상회담 결과로 임시 휴전에 합의했으나 미중 통상 분쟁이 본질적으로 미래 산업기술 패권을 둘러싼 세계 1, 2위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양국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19년부터는 미중간 기술분쟁이 2차전에 돌입, 첨단산업 기술분야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미봉책으로 끝난 양국의 협정 결과에 반도체를 포함한 국내외 IT 업계는 2019년에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손실은 예측됐으니 업체들은 어떻게 그 손실을 줄이냐를 고민하라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양국의 통상 분쟁에 따른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강화된 미국의 대중국 통상 압박 수위에 ▲협상을 통한 상호 합의 도달이라는 결론과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제재 시행 ▲미중 무역전쟁의 확산 등의 세 가지 시나리오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미국의 제재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며, 이어 협상을 통한 상호 합의가 일부 가능성이 있으며, EU 등으로 분쟁이 확산될 경우는 낮게 본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입을 늘리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연간 4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7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한국 655억 달러, 미국 105억 달러로 각각 25.3%와 4%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806억 달러의 대만이 31.1%로 1위를, 한국과 미국은 각각 2위와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52.3%로 과반의 점유율로 1위를,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11.2%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두 번째로 미국이 대중 제재를 시행하면서 약 500억 달러의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연간 1억 9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관세율 25%, 500억 달러, 1300개 품목, 중국의 수출가격 상승률 25%로 추정을 했을 때의 결과다. 직접적으로는 중국 중간재 수요가 떨어지고, 간접적으로는 중국의 성장 둔화가 예측되며 한국의 총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한국에 가장 유리하다.

마지막으로는 양국의 무역전쟁이 EU로 확산될 경우다. 미국과 중국, EU가 모두 10%포인트 관세를 인상할 경우다. 실현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분쟁이 지속될 경우 EU까지 개입하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시장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전 세계 GDP는 약 1.4% 줄어들 것이며, 세계 무역도 6% 감소한다. 결국 대한민국은 총수출액의 6.4%인 367억 달러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휴전 상태가 지속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병기 연구원은 “따라서 기업은 품질 고급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통상분쟁이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가공무역 감소는 중국에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의 수출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나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독일 싱크탱크 메릭스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이 성공하면 첨단 기술 산업 비중이 큰 국가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즉,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기업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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