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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 지원에 ‘수출 지원’이 웬 말?스마트 팩토리 구축보다 글로벌 진출 지원에 3배 이상 지원
양대규 기자 | 승인 2018.03.14 15:39

[EPNC=양대규 기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8년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 진출 지원’ 항목이 추가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진출 지원의 기업당 지원금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되며,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28일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공고에 따르면, 2018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총 3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뉜다. 사업은 각각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생산현장 디지털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이다.

이중에서 중소기업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은 ‘고도화’와 ‘글로벌화’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뉘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업이 바로 글로벌화 사업이다. 고도화 사업은 기초 단계의 스마트 팩토리를 중간 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센서나 제어기, 자동화 장비 등의 설비와 연계 시스템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서 중요한 단계다.

하지만, 글로벌화 사업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축과 수출을 위한 제품화,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함께 포함됐다.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수요자 맞춤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전시회 참가, 홍보물 시제품 제작, 기술 교류 지원 등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관련 없는 사업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고도화 사업과 글로벌화 사업이 포함된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통합 122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개별 사업과 상관없이 생산디지털화 사업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타났다. 즉, 글로벌화 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해당 예산의 대부분이 고도화보다 해외 진출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비 증설보다는 판로 개척이 쉽고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글로벌화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돼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보다 글로벌화 사업에 더 큰 비용이 지원된다는 것도 문제다. 중기부의 공고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는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고도화 사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 원, 글로벌화 사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화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3배 이상이며, 실제로 센서·장비 등 설비 비용이 많이 필요한 고도화 사업보다 8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책정됐다.

지난 1월 16일 중기부는 ‘2018년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중기부는 수출지원사업에 15만 15개 기업에 1784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스마트 팩토리 지원 금액인 550억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출지원사업에 투입한 중기부가 기본 설비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까지 ‘수출 지원’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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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규 기자  yangdae@ep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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