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벨, 무선통신 특허소송...하이얼 피해보상금 지불명령

[테크월드=정동희 기자] 뒤셀도르프 항소 법원(Düsseldorf Appellate Court)이 시스벨 무선통신 포트폴리오 특허(Sisvel Wireless Portforlio Patents)의 침해와 타당성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하이얼(Haier)은 시스벨에게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고 특정 판매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뒤셀도르프 항소 법원은 하이얼 도이칠란트(Haier Deutschland GmbH)와 하이얼 유럽 트레이딩(Haier Europe Trading SRL)이 시스벨의 무선통신 포트폴리오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

또한 뒤셀도르프 항소 법원은 하이얼이 시스벨에게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고 특정 판매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항소 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된 특허의 타당성을 이유로 하이얼의 유예 요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항소 법원은 현 상황에서 금지 명령은 ‘아직 승인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항소 법원이 제시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금지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항소 법원은 연방대법원에 추가적인 항소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정보와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시스벨은 이 판결과 관련된 특허 2건의 유효성 판단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금지 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스벨의 최고경영자 마티아 포글리아코(Mattia Fogliacco)는 “시스벨 무선통신 특허의 유효성이 항소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었다”며 “시스벨은 앞으로도 공평한 경쟁의 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법 제도가 혁신에 대한 무임 승차 행위를 막아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벨은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자사의 특허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