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안에 국제표준 5강이 목표

WEEE, RoHS를 넘어 이제 EuP까지…. 전기전자산업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각종 환경규제 표준도 그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를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보는 것도 각국이 내세우는 지침을 준수해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제품수출 총액에서 전기전자산업이 37%에 달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환경규제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국내 전기전자 표준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표준기술지원부가 더욱 바빠진 것도 이러한 국제 환경규제 흐름과 무관치 않다. 올해 7월부터 발효된 EU의 RoHS(유해물질사용금지지침)에 이어, 환경배려설계(Eco-design) 의무화에 대한 자국법 제정을 완료하고 2008년 8월부터 이에 대한 지침이 발효될 예정인 EuP(Energy using Products)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P는 제품개발 시 설계단계부터 필요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규제에 대한 인식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을까. 기술표준원 표준기술지원부의 최형기 부장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인식이 ‘아주 낮은 편’이라고 지적한다.“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이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 알고 있는 기업은 400개 기업중 15% 내외이고 대부분이 자세히 인식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들 기업의 65%는 정보부족과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어떤 일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잘 말해줍니다”중소기업은 환경경영 교육이나 환경규제대응 세미나에 참여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환경전문가 양성 등 효과적인 국제환경규제에 대응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는 것.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WEEE, RoHS, EuP 지침관련과 KSC IEC 가이드114 및 환경관련 국제표준 등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중소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국제표준 제안, 채택률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기술표준원의 활동은 비단 국내에만 머물러있지 않다. 국내 전문가들이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과 같은 국제 표준 기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산업에 유리한 표준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 부장은 표준이 호환성, 최저품질, 복잡성 저감, 정보제공 등 전통적 기능에서 WTO/TBT 협정 이후 무역촉진의 수단이자 기업 경영의 새로운 경쟁요소로 등장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제는 기술집약 제품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전쟁이 전개되고 있어, 각국은 국제표준을 먼저 제정한 후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트랜드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무역량의 80%가 국제표준의 영향 (’99, OECD) 하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준이 산업과 무역발전의 인프라로써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들 표준 기구의 의장 및 간사는 물론,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대표기관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새로운 표준화 정책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최 부장은 “전기·전자분야의 차차세대 성장산업분야에서 IEC정책기구와 함께 지금보다 더 많은 TC/SC 의장·간사를 수임하여 국제표준 제안과 채택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한다.국제표준 제안·채택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대기업의 경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삼성전자, LG전자는 각각 에코-파트너(Eco-Partner) 제도, LG 그린 파트너쉽(Green Partnership) 제도를 운영하여 협력사와 환경관리 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EuP는 EU의 부족한 에너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사실상 무역기술 장벽이 예상되므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 및 우리나라 대부분은 대응 시스템과 전문가를 갖춘 상태이고, 그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는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과 대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인의 인식 전환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WTO/TBT협정은 회원국에 ‘하나의 표준에 의한 한 번의 시험결과를 세계 어디서나 인정한다’의 원칙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경영의 책임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친환경배려설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제품설계에 투자할 때 친환경배려설계를 고려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경영의 가치창출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윤오 기자>국제표준기구 활동 상황IEC 3대 정책기구 이사국 진출국제 의장·간사 5개 수임, WG의장 7명우리나라는 국제표준기구인 IEC에서 상임위원회(CB), 표준관리이사회(SMB), 적합성평가이사회(CAB) 등의 3대 정책기구 이사국에 진출해 있으며 기술위원회(TC/SC)의 78% 가입율(133개)로 세계 10위권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IEC의 주요요직인 국제 의장·간사 5개 수임 및 WG의장 7명과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 22명 등 총 34명(세계 10위권)이 활동하고 있다.IEC는 무역규모인 GDP기준의 각국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04년 예산은 총 175억원으로 우리나라는 1억5,000만원(세계 11위권) 분담하고 있다.한국 지상파 DMB 수신기국제표준으로 채택반도체 표준 등 6종, IEC 정식 규격안으로우리나라 ‘지상파 DMB 수신기’가 IEC 국제표준이 된다. 또 실내 습도를 자동 조절하는데 쓰는 ‘반도체 습도센서’, 휴대전화를 가정용 리모컨으로 활용케 하는 ‘RF MEMS 필터’ 등 산·학 협력으로 개발한 우리기술이 국제표준안으로 정식 채택됐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지난 9월과 10월 독일과 영국에서 각각 열린 IEC 기술위원회(TC) 총회에서 ‘지상파 DMB 수신기’, ‘반도체 습도센서’ 등 6종의 기술표준을 제안, 정식 프로젝트로 채택됐다고 밝혔다.이로써 현재 IEC에서 제정중인 반도체(센서 & 초소형전자소자)분야 국제표준 규격 12개 중 10개를 우리가 제안한 표준으로 채택하게 됐다.이번에 제안한 기술 중 지상파 DMB(T-DMB) 수신기는 세계 최초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술력이 검증되었으며, 표준화가 완료되면 세계 단말기 시장 선점으로 단말기 수출과 함께 MPEG 특허료(세계 15% 보유)에 따른 부가 수입이 가능하다.프로젝트 리더로 국내 전문가 6명 수임또 반도체 습도센서는 기존 세라믹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 기술로 평가되고 있어 가전과 산업기기, 자동차 등 센서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지 센서는 휴대전화·감시카메라·스캐너 등에 활용되는 기술로, 매년 세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매그나칩 등이 경쟁중이다.한편, 채택된 6개 기술표준의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로 지상파DMB 수신기의 한국산업기술대 이재영 교수, 반도체 습도센서의 경북대 박세광 교수, 이미지센서의 세종대 박상식 교수, RF MEMS 필터의 광운대 박재영 교수, MEMS 박막의 기계적 물성 측정의 한국기계연구원 이학주 팀장, MEMS 패키지 본딩 세기 측정의 경북대 박세광 교수가 수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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