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와 관련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주무부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부는 최근 "인터넷 산업은 이제 글로벌 경제 및 기업성장의 핵심 축"이라며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뒤쳐진 클라우드·빅데이터·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육성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래부가 제시한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추진배경

인터넷이 생활의 전분야로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로 진입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로 인터넷의 영향력은 기존 IT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정치(모바일 선거운동 등), 경제(모바일 결제 등), 사회(증강현실 등), 문화(n-스크린 등) 등에서 인터넷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산업은 글로벌 경제 및 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인터넷 산업은 '09년 전세계 GDP의 3.4%(교육 3.0%, 통신 3.0%, 농업 2.2%)를 차지했으며, 인터넷 선진국의 GDP 성장에 21%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McKinsey, '11. 5.).
특히 국내 인터넷 산업은 '09년 GDP의 4.6%, GDP 성장 기여율의 16% 차지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성장률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기업에 비해 2.1배 및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는 창조기업들이 인터넷 신산업(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해외 선도 IT 기업(구글, 페이스북 등)은 인터넷 신산업에 막대한 투자로 확보된 경쟁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일례로 facebook은 협력사와 함께 18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Maryland대학, '11. 9.)했고, google은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구글 카', '구글 글래스' 등을 발표하면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창조기업 육성의 토양이 되는 인터넷 신산업의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터넷 기반의 전체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 3위였으나 2009년 16위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19위로 내려앉았다(BSA).



현황 및 문제점

1. 시장 현황 및 전망
인터넷 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전세계 IT 성장률 4.2%(Gartner, '12년) 대비 최대 약 7배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시장('12년 기준)의 경우 사물인터넷은 약 5,700억원, 클라우드는 약 2,400억원, 빅데이터는 약 1,400억원으로 세계 시장 대비 0.2~1.9% 수준이다.

2. 사업자 현황
구글, 아마존, MS(클라우드·빅데이터), IBM, Pachube(사물인터넷) 등이 인터넷 신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업체도 서비스 이용자 확대,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투자 중이나 글로벌 사업자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규모 : 국내 선도 A기업 1만대 미만 vs 아마존 45만대)
또한 국내에서는 통신사업자, 포털 등 대기업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국내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단순한 신용카드 결제, 무선보안 등이 90% 이상. 포털은 소셜 분석을 통해 취향, 트렌드 제공 등에 머물고 있으나 facebook은 사용자간 사회관계 원인·방식까지 제공한다).

3. 국제 동향
미국(Cloud First Policy), EU(Open Data Strategy), 중국(사물인터넷 12.5. 규획), 일본(NWGN) 등은 인터넷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중에 있다.

4. 문제점
(1) 시장 측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등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인터넷 신산업 관련 시장 활성화 여건(시장 규모, 투자 여건 등)이 미약한 실정이다. 2012년 기준 국내 시장은 세계 대비 사물인터넷 1.9%, 클라우드 0.5%, 빅데이터 0.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해외 선도 기업의 국내 시장 선점으로 인한 사용자 경험의 고착화가 이뤄지고 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국내 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특정 서비스에 사용자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타서비스로 전환하기 곤란한 점 등)
인터넷을 매개로 전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등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미흡한 상황이다(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 중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318개,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수는 1개).

(2) 기술 측면
인터넷 신산업 분야 기술력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신산업 서비스는 대부분 해외 솔루션에 의존해 제공되는 중이다.
2012년 ETRI에 따르면 선진국 대비 사물인터넷은 1.2년, 클라우드는 2년, 빅데이터는 2?6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인력은 현재 수백 명에 불과하며, 국내의 클라우드 솔루션 중 외산 비중은 6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인터넷 신산업 사업자는 여건 부족으로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추격형 응용 R&D에 집중해 미래지향적 R&D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5인 이상)은 전체 10.5%에 불과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3) 정책 측면
인터넷 신산업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시범사업, 공공부문 도입 기준, 세제 지원 등)이 부족하다.
공공기관 및 통신사, 포털 등의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이 미미하고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환경도 미흡하다.
데이터 공개 현황(공공 dataset 기준, ITSA)을 보면 미국이 4만여개, 영국이 8천여개, 싱가프로가 5천여개인 데 반해 한국은 4백여개에 머무르고 있다.


▲인터넷 신산업 육성 전략(미래부)

정책 과제

1. 인터넷 신산업 기반 조성
(1) 인터넷 신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인터넷 신산업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인터넷 신산업 확산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 R&D 제도 개선 등 기존 법령 개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사물인터넷 단말 관련 사업자 진입규제 완화, 위급상황시 사전동의 없이 차량상태 정보전송 허용, 개인정보보호 등 고려 데이터 공유기준 제시, R&D 수행에 융통성 및 중소기업 참여 비율 제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촉진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업자 전산설비 구비 의무 완화,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품·서비스에 특화된 인증제 도입·고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단말과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안정성 보장을 위한 통합인증제(사물인터넷), 서비스 수준에 따른 인증등급제, 정부사업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마련(클라우드),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위한 개인정보 활용 기준 준수 검증(빅데이터)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검증(보안취약성 점검·분석 등)모델 개발 및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강화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신산업 기술개발(R&D)
- 원천기술 및 서비스 기반 R&D 중점 추진: 인터넷 신산업 분야 파급·확산성이 높은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중장기 R&D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센싱 기능에 데이터처리, 의사결정, 통신기능 등이 결합된 스마트 센서기술(사물인터넷), 다양한 기기(공공 인프라, 가전제품, 사무기기 등)에서 활용하는 운영시스템(사물인터넷), 이종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인터페이스 기술(클라우드), 이종 플랫폼 및 도메인 간 데이터 공유 지원 개방형 표준 플랫폼 기술(빅데이터), 다양한 업체의 네트워크 장비 중앙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SDN 기술(미래인터넷) 등이다. 여기서 SDN 기술이란 HW 중심의 IT 자원을 SW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어 기업·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산업의 수요를 견인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서비스 기반 R&D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 상용화 가능성 높은 과제 중점 발굴할 필요가 있다.

- R&D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아이디어 거래 확산: 온라인 기술·아이디어 거래장터, 기술이전 설명회 및 수요자·공급자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기술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R&D 과제 기획 단계서부터 온라인 기술거래장터를 통한 기술이전 방법을 명시하고, 과제 수행자 선정 평가시 기술 수요처 제안자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터넷 신산업 인력양성: 폭넓은 IT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공통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대학, 기업, 유관기관(KISA 아카데미 등), 민간 교육기관(비트스쿨, 삼성SDS 멀티캠퍼스, NHN 아카데미 등) 등과 협력,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 산재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인터넷 신산업 기술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문제 해결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성과가 수요기업과 매칭될 수 있도록 인력 중개, 고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신산업 인력과 유망 중소기업 중개 DB를 구축하면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성 교육과 일자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산·학·연이 참여하는 신산업 분야 전문성 인정 시스템(교육 수료자 관리 등) 도입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신산업 시장 창출
(1) 인터넷 신산업 생태계 조성
소비자 접점형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확산시켜야 한다. 통신사와 센서 개발 업체의 공동 서비스 모델 발굴 및 R&D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 활용 사물인터넷 단말(혈당, 운동량 측정센서등)이 스마트폰을 통해(게이트웨이化) 인터넷에 연결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운영시스템 및 API 개발, 관련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에 관한 대책도 필요하다. 공공 데이터가 인터넷 신산업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활용도가 높은 DB, 데이터 지도(데이터 소재 파악) 등을 마련해 중소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IT 자원 거래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데이터를 아이디어 구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오픈 마켓 형태 데이터 거래소 도입 지원). 데이터 공개·유통 등 거래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및 데이터 공인인증 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요구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검색, 구매 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확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종 클라우드 서비스간의 공통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자원 관리 기술 등 개발 지원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스마트 신제품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상용화 촉진을 위해 이용자가 시제품을 실생활에서 테스트하며 사용하고, 피드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서비스화할 수 있는 오픈 개발도구(오픈 HW 개발키트 등)를 창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2) 수요창출을 위한 선도 사업 추진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스마트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 방송시스템, 시설관리, 보안 등에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접목해 세계 최초의 스마트 동계 올림픽 실현
- 스마트 농장: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특수작물 재배시설 지능화, 토양·기후변화에 따른 최적의 재배 환경을 도출하는 농업기술 개발
- 스마트 산업단지: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산업단지 대상 재해사고(유해물질 누출, 구조물 지반 침하 등) 감지·대응 시스템 시범구축
국민 안전·편의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스마트 공부방: 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이 이용하는 공부방에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렉티브 학습 환경을 접목해 교육 환경 개선
- 스마트 놀이터: 기존 놀이터의 공간·시설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해 디지털 놀이 체험, 부모 안심서비스 등 제공
- 음란물 등급분류·유통차단: ICT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을 수집하고 등급을 분류해 사전에 통보해 줄 수 있는 플랫폼 구축

IT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빅트래픽 예측·예보: 방송통신망 실시간 정보를 수집·분석해 국가 전체의 트래픽 양, 망 성능 저하 시점, 장애 예상지역 등 예측(국가 통신망 고도화 정책, 통신 재난 예방 정책 등 수립시 활용)
- 클라우드 기반 재해 백업 플랫폼: 재해·재난에 대비해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중고폰 활용 사물인터넷 서비스: 중고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WiFi, 블루투스, NFC 등 각종 센서 및 통신 모듈을 재활용한 서비스 개발

3. 인터넷 신산업 경쟁력 강화
(1)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 IT자원 활용 제고를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참조모델·운영·관리방안 제시, 설비 투자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효율적 에너지 사용·안정성 보장 등을 위한 관리 기준, 클라우드 기술 도입 방안 등이 될 것이다.
이어 개방형 데이터 분석 활용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 데이터(CCTV, 센서 등) 수집 인프라(사물인터넷 기반 데이터 수집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 시범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다양한 형식(open API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산업간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는 데이터 공개·관리·분석·활용 등을 위한 개방형 표준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활용 센터('13년 글로벌 미래인터넷 실증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KOREN/TEIN을 미래인터넷으로 고도화하고 기존 사물인터넷·클라우드 테스트베드, 빅데이터 인프라와 통합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네트워크 실증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사물인터넷 지원센터",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에서 관계 산업별 테스트베드 및 인프라를 산·학·연에 제공 중에 있다.
이밖에도 개방형 자원 공유·유연한 네트워크 제공을 위한 스마트 노드 기반을 구성해야 하는데, 컴퓨팅 및 네트워킹 자원이 결합된 지능화된 네트워크 노드로서 기존 라우터 및 스위치, 스토리지, 서버 등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업 성장 기반 조성
인터넷 신산업 서비스 개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신산업 분야별 기존 센터를 확대 구축해 중소기업 등이 신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컴퓨팅 자원, 시험·검증 도구 등을 아이디어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동아리, 중소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단말·모듈 테스트 도구 및 시설 임대하거나 우수 아이디어 보유 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HW, SW) 이용 지원하는 방안, 공공 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플랫폼 제공 및 개발 결과 공유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인터넷 신산업 중소기업 육성 지원도 필요하다. 독자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관련 기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업 매칭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 제안 아이디어 수요 예측, 경제성 등을 분석한 사업 타당성 컨설팅, 기술·마케팅 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등 사업화 종합 컨설팅 등도 제공돼야 할 것이다. 국내외 성공·실패 사례 분석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전략 가이드를 제시하면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확보 및 활용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 미래부 R&D 사업 추진과 연계해 인터넷 신산업 분야별 특허맵을 제작하고(특허청과 협의), 관련 기업에게 보급·확산시킨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ITU-T, oneM2M 등)에 대응한 분야별 국내 협력체를 구성해 인터넷 신산업 관련 국내 기업의 국내외 표준화를 주도해야 한다.

4. 인터넷 신산업 해외 진출
(1) 해외 시장 개척 지원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 신산업 분야 1인창조 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글로벌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세계 주요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부스임대, 체재비 등) 및 해외진출 성공 기업의 경험 공유와 협력제도도 운영돼야 할 것이다.
또 현지 최신 시장분석 자료 및 법무, 세무, 지적재산보호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가이드북도 제작·배포돼야 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지원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모델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인터넷 신산업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 대-중소기업간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운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글로벌 R&D를 지원하고 현지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 R&D 과제를 기획단계서부터 지원, 글로벌 협력 시범사업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TEIN 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국가와 현지 공동 시범사업(교통관제, 시설관리 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2) 국내 플랫폼 글로벌 확산
데이터 플랫폼 글로벌화가 절실하다. 해외 정부, 기업이 한국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 현지 데이터 확보 및 현지 맞춤형 서비스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국내 클라우드 기술·서비스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국내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대상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향후 '아시아 클라우드 국제 포럼'에 개발도상국 참여를 확대해 해당 국가와 국내 클라우드 기술·서비스 진출 방향 협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신산업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R&D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 인적 자원 등 측정 가능한 평가항목 및 지표를 통해 인터넷 신산업의 현황을 파악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인터넷 신산업 육성 추진체계(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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