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미래부는 혼잡한 업무와 조직구조를 재정비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자기혁신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원근 입법조사관은 최근 '이슈와 논점' 제672호에 게재한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당면과제'라는 기고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조사관은 기고문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과거 3년 이상 논의돼 온 과학기술계 거버넌스, ICT 컨트롤타워 등 다양한 사안들을 뒤로 하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돌연 태동한 거대 부처"라며 "따라서 미래부의 정책비전과 실행시스템 완성도는 낮을 수밖에 없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조사관은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의 6대 전략과 24개 추진과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범부처적 업무"라며 "내부의 조정에도 힘겨울 미래부 체제에서 관련 부처까지 조율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나, 부처 이기주의의 벽을 넘어 업무상 불협화음과 에너지 분산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래부의 혼잡한 업무와 조직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타 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정밀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 조사관은 미래부 소속 공무원들의 자기혁신을 주문했다.
이 조사관은 "모든 정책을 최상위에서 기획하고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자기혁신 없이는 창조경제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경험의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거나 공무원들의 사고를 창의적 생태계에 맞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창의성은 자발적·자연발생적 성격이 강하고, 단기간 성과를 급조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며 "정부의 성과일변도의 밀어붙이기 정책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들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관리자적 사고가 아니라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사관은 기고문에서 창조경제가 이전의 경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55.5%)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는 창조경제의 개념과 정책방향에 대해 명확하고도 설득력 있게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준 기자 june@tech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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