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지역 활성화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 프로젝트’ 건의

[테크월드뉴스=이광재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 프로젝트는 은퇴한(은퇴를 앞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붐 세대(1955∼74년생)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지역 중소기업에 재취업함으로써 지역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건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 해소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 프로젝트’의 세 번째 시리즈다.

한경협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귀촌할 경우 ‘사람(베이비부머)·공간(지역 중소도시)·기업(지역 중소기업)’의 3자(三者)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55세 전후로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부머는 국민연금 수령(65세) 전까지 약 10년간 소득 공백기 동안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귀촌은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 소비 촉진, 지방 세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은 고학력·고숙련 베이비부머를 채용함으로써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한경협은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귀촌 촉진을 위해서는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노동부(일자리), 국토부(주거), 복지부·교육부·문체부(생활) 등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베이비부머의 귀촌 촉진을 위한 3대 분야(일자리·주거·생활) 8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일자리(중장년내일센터, 고용부)와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기업인력애로센터, 중소벤처기업부)을 연계해 귀촌 연계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인력애로센터 플랫폼을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해 지자체 귀촌 정보 통합 제공, 귀촌인-지역기업간 양방향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귀촌 베이비부머와 지역 기업의 채용 연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 평가 기준에 ‘비수도권 도(道) 지역 귀촌인 채용 가점’ 항목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귀촌인 채용을 적극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지자체에서 다양한 직업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귀촌 베이비부머를 위한 맞춤형 교육은 미흡하다. 이에 한경협은 정착 가이드·생활 적응 교육과 직무·기술교육을 병행하는 귀촌 특화형 투트랙(정착·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지자체가 귀촌 장려를 위해 최대 1년간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자리 연계가 미흡해 귀촌 유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에 한경협은 기존 체류형 주거공간을 ‘일자리연계형 체류형 주거공간’으로 전환하고 귀촌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 취업(예정)자를 우선 입주시키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시행 중이나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에 ‘비수도권 도(道) 지역 귀촌인’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부부 모두가 전출하는 귀촌의 경우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한경협은 수도권 유주택 베이비부머의 귀촌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의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에 ‘비수도권 도(道) 지역으로의 이주’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가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이 노후 적정생활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협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도(道) 지역 귀촌인’까지 확대하고 기업 지원금이 근로자의 임금 보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의 생활 인프라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귀촌 의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한경협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치의 제도 확산(의료), 귀촌 베이비부머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지급(교육), 비수도권 중심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문화) 등을 통해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 프로젝트는 국가적 차원의 인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