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화 지원 위한 K-스틸법·석화지원법 통과 임박…석화 업계 구조조정도 본격화

[테크월드뉴스=김승훈 기자]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 19일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소위를 함께 통과한 석화지원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 사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한편,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산 산업단지의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폐합을 논의 중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사업재편안을 정부 측에 제출한다.

이 재편안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의 NCC 등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에 이전해 설비를 통합하고, HD현대케미칼은 현금출자로 합작사를 세우는 방식이 유력하다. 합작사의 지분은 양사가 비슷하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재편안이 제출되면 지난 8월 정부의 사업재편 자구 계획안 발표 이후 석유화학 업계의 첫 구조조정 사례가 된다. 지난 8월 정부는 국내 전체 NCC 용량 1470만톤 중 18~25%에 해당하는 270만~370만톤을 기업들이 자율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첫 사업재편안 제출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의 통폐합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