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R “한국 경쟁 규제가 글로벌 규범과 달라 미국 기업 우려 조성”

[테크월드뉴스=이광재 기자]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해: 질적 증거 및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비상임 연구위원 나이젤 코리(Nigel Cory)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집행 방식에 대해 “기업들이 이를 대체로 보호주의적이라고 인식한다”며 글로벌 모범 사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이러한 활동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복적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됐으며 현재 한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자료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과의 비공개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들은 “현 규제 환경이 예측 불가능하고 정치화돼 있으며 미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또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한국 기술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산업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보인다”고도 의견을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관행, 적법 절차의 부족, 빈번하고 장기적인 조사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해 공통된 우려를 드러냈다.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낮은 조사 개시 기준, 정보 제공 및 투명성 부족,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정보 요구, 공격적 수사 기법, 압수수색, 형사 고발의 정기적 사용 또는 이를 통한 엄포 등이 거론됐다.

경쟁정책과 그 집행 문제는 미국과 여러 국가 간 무역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한국의 사례가 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이 국내에서는 일반적일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 특히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다.

나이젤 코리 연구위원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비용 부담과 기업 이미지 손실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적, 산업정책적 압박이 지속되고 글로벌 규범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이는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저해하는 심각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초당적인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과 관련해 양국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