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미 셧다운 종료 임박…트럼프, 타협안 "수용"

[테크월드뉴스=김승훈 기자]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 종료가 임박했다. 

CNN 방송과 폭스뉴스 등은 9일(이하 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이 제시한 대안에 합의하면서 40일간 셧다운 사태가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 상원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이날로 40일째를 맞았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지급 1년 연장을 임시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공화당이 거부하면서 역대 최장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기존 ACA 보조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대안을 제시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의 제안은 연간 약 300억 달러(약 44조 원)에 달하는 ACA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해당 재원을 국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돈을 가입자들이 유연지출계좌(FSA)나 건강저축계좌(HSA)에 넣어 보험료 본인 부담금이나 기타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화당의 제안에 셧다운 장기화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상에 응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양당은 민주당의 핵심 요구였던 ACA 보조금 연장안을 이번 합의에서 제외하는 대신, 추후 상원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 기회를 보장받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후 상원에서 공화당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과 함께 임시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을 가결시켰다.

향후 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지출법안을 최종 처리하면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하원 표결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수용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며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사태가 반전을 맞이한 것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CNN, BBC 방송 등에 따르면 7일 기준 미국 전역에서 1400편 이상의 국제·국내선 항공편이 취소됐다. 연방항공청(FAA) 직원들이 셧다운 여파로 1달 이상 무급으로 근무하면서 피로를 호소하자 FAA가 7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혼잡한 40개 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을 4% 축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항공편 지연도 잇따르고 있다. FAA에 따르면 8일 오후 기준으로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도착편은 평균 4시간 이상, 출발편은 평균 1.5시간 지연됐다. 뉴욕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의 출발편은 각각 약 3시간, 2시간 30분 이상 지연됐다.

오는 27일 미국에서는 연중 가장 바쁜 여행 시즌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항공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SNAP'(푸드 스탬프)에 의존하는 시민들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7일 정부에 SNAP 11월분을 일부가 아닌 전액 지급하라는 하급법원 명령을 일시 중단했다. 이로 인해 푸드 스탬프에 의존하는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이 위기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