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99건…디스플레이, 반도체, 전기전자 순

[테크월드뉴스=장민주 기자] 국가정보원은 2017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동안 99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99건 중 3분의 1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 우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확인 가능한 기업에서 자체 추산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면 22조 원대 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술 유출 사건 99건 가운데 34건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기술 유출 주요 분야는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요 산업이다. 분야별 적발된 수는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 8건 ▲정보통신 8건 ▲기계 8건이다.

산업기술에 대한 국외 위협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분위기 속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커들까지 가세해 국내 기업, 기관 원격 접속 서버 정보를 다크웹에 유포하는 등 해킹을 통한 기밀 절취, 랜섬웨어 공격 등이 감행된다는 분석이다.

주된 공격 방식은 보안 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된 대기업보다는 핵심 협력사를 경로로 기술을 탈취하거나 중소기업의 보안 관리 취약점을 파고드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직 금지 약정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 기술자문 명목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등의 다양한 우회 수법이 활용된다. 아울러 다크웹을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중심 각국 기술 획득 시도가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 기관은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기관의 보안 조치 권고 무시, 피해 조사 거부 분위기가 허점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 2021년 초 배터리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생산 업체 퇴직 연구원들이 아시아와 유럽계 후발업체 이직을 목적으로 다수의 기술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국정원에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