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 해설서'를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소개와 함께 2013년 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2020년까지의 분쟁조정 현황, 주요 분쟁유형별 조정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한 근거로 해설을 담았다.
특히 연차별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하는 수준에서 탈피해, 분쟁조정 사건 중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슈가 되는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제3자 저작권 등에 대한 주요 사례를 선별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우선, 분쟁조정 제도와 절차,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하고, 그간의 분쟁조정 신청·조정사례를 데이터 유형별(DB, 저작물, Open API 등), 내용별(사업자정보, 보건의료, 부동산, 교통정보 등), 쟁점별(영업상비밀, 개인정보 등)로 분석해 정리했다.
주요 사례별 해설은 분쟁조정 쟁점의 판단기준과 조정경위를 관련 법령·판례 등을 들어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국민, 기업, 공공기관 간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록으로 그간의 분쟁조정 사실조사, 상담·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공공데이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관련 법령·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년간(2014년~2020년) 총 204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청인과 제공기관 간 합리적인 조정결정을 이끌어내 개방을 확대하고, 910건의 상담과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함께 수행했다.
주요 분쟁조정 사례 중,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관리주체 여부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빅데이터분석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관련 맞춤형·통계 서비스 출시로 이어졌다.
또한 사전조정 사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학회 등과의 협약을 통해 DB로 구축·보유한 특허, 연구논문 색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상담과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AI 검색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등 기업의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했다.
NIA 문용식 원장은 “데이터는 지능정보화 시대에 사회혁신과 국가 경쟁력·생산성 향상에 핵심 요소임에 따라, 국민,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활용성이 높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돼야 한다”며 “공공데이터 수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 신청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전에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한 적은 있지만 전문가의 설명을 곁들인 해설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고, 공공데이터 제공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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