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소재부품 5대 강국, IT융합 기술에 기반해 성장 활로 찾아야”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제1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3년간 소재·부품 수출은 2013년 2631억 달러로 2001년 대비 4.2배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013년 976억 달러로 2001년 대비 36배 증가했다. 2014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무역흑자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소재부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47%에 이르고 전체 제조업 생산의 45%,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66%, 전체 제조업 고용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재부품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일(對日) 역조 또한 지난 2011년도부터 그 절대 규모나 수입의존도 측면에서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 올해는 대일 무역적자 200억 달러 미만, 대일 소재부품 수입의존도도 처음으로 20% 미만(18% 수준 예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소재부품산업의 세계적인 위상도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1년도 3.4% 9위, 2007년도 3.4% 7위, 2011년도 4.1% 5위로 우리나라는 소재부품 5대 강국으로 도약했다. 

이러한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성과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엔저 추세 지속 등으로 인해 대외환경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또 아직까지 핵심 소재부품 기술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며, 지속적인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을 보면 부품이 77%이나 소재가 23%에 불과(2013년 기준)하다는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OLED용 발광소재는 60%, 탄소섬유는 50%이다. 정부는 2020년 ‘소재부품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 육성 전략인 ‘제3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2013.11월 수립)’을 바탕으로 200대 미래 시장선도형 소재부품 개발과 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정책펀드 조성 등 다각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창간 27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정부의 소재부품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을 만나 향후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현황과 나아갈 길을 물었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인터뷰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소재부품 산업의 현황과 그 이면의 과제들을 진단했다. 국내 소재부품 산업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 정책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신윤오 기자>

- 정부는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고 산업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을 위해 기술성이 우수해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과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자연계형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2000년도부터 시작했다. 현황과 향후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지 소개해 달라.

이 사업은 기술개발 지원의 성과 제고와 참여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당초 3개 이상의 투자기관을 유치하는 조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1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75% 이상 투자 유치, 2007년에는 신주인수투자방식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이상, 전환사채(CB)투자방식은 정부출연금의 100%이상 투자 유치를 조건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14년(2000년~2013년)간 총 9732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1조113억원의 정부출연금 등을 매칭하여 총 2조4485억원을 650개사에 지원하였다.

또 사업은 사업화 및 지원금 대비 매출액 발생비율 등의 측면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당초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R&D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민간의 자발적·적극적 투자 확대에 기반한 선순환 성장 생태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로봇, 센서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

- IT융합 기반으로 소재·부품 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소재·부품 산업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소재·부품산업이 IT융합 기술에 기반해 성장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IT융합은 자동차, 항공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로봇, 센서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의 핵심 요소이다.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제품의 지능화, 고도화 및 첨단화가 진행되면서 이를 구현하는 소재ㆍ부품에 있어서도 IT융합이 최대의 화두로 부상했다.

IT융합 세계시장은 연 12%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0년 3.6조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재ㆍ부품 R&D에서 IT융합 과제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매년 600억 원 규모의 IT융합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 자동차, 섬유, 조선, 항공, 건설 등 5대 주력분야의 IT융합혁신센터를 운영하여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1개 센터당 매년 20억원을 지원(수요기업, IT중소기업 참여, 상용화 집중 지원)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2014년 초부터는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소재ㆍ부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항공기, 지능형 선박 등 10여개 내외 제품을 타겟팅하여 소재, 부품 및 SW 등 일괄 개발 중이다. 프로젝트 별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등 정책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 중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재ㆍ부품 산업에서 IT융합 기술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의 핵심 요소로서 소재·부품과 IT의 융합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일무역적자, 부품보다 소재 위주로 R&D 지원 강화

- 소재 부품에 있어서는 대한 대일무역적자 문제도 항상 제기되고 있다. 해결책이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보다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달라진 정책이 있는가.

대일 소재부품 무역역조는 2011년 이후 그 규모가 계속 감소하여 200억달러 미만이 예상되고 대일 수입의존도도 2014년 말 기준 18.0%로 사상 최저치가 예상되는 등 그 추세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적자국은 여전히 일본인 만큼 정부는 이러한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교역구조와 수입원인을 분석하여 대응 중이다.

일본과의 소재부품 산업분야별 교역구조가 과거 전자부품 위주에서 화학, 철강, 비철 등 소재분야로 재편되는 추세이므로 정부도 부품보다 소재 위주로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R&D에서 소재와 부품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2:8(2001년), 6:4(2014년)이며 2015년 이후에는 7:3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대일 소재 적자 중 40%를 차지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했던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정부 들어 차세대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에도 ‘탄소소재’와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가 포함되어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추진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효성은 전라북도, KIST복합소재연구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과 함께 탄소섬유의 소재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활성화해 원료, 가공, 완제품 생산 ‘탄소섬유 특화 단지’ 조성 추진하고 있다.

- 대일 소재부품 수입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대일 수입 상위 품목을 5대 수입 원인별로 분류·분석한 결과 기술력과 품질 신뢰성 부족이 주요 수입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128개의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전문가 검토를 거쳐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과 ‘소재부품 기술기반 혁신사업’에 연구과제로 반영하여 정부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21개의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국산제품의 내구성 등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신뢰성평가 인프라 구축을 ‘신뢰성기술확산사업’을 통해 지원할 것이다.

-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소재 부품 무역도 중요한 문제다. 중국의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중국기업들에게 잠식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00년대 중국경제의 급성장 등에 따라 중국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최대 교역국(2013년 1360억달러)과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2013년 470억달러)으로 부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 무역수지 흑자 중 대중국 흑자가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중국의 향후 경기전망과 성장전략 변화가 우리 소재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체결된 한중 FTA를 우리기업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고 우리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유지·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국기업의 시장잠식에 대한 정부의 기본 대응 방향일 것이다.

다만 업종별로는 중국의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대책 또한 미시적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전자분야를 예로 들어 중국은 ZTE, 레노버 등 자국 기업 중심의 생태계 완비로 베이스밴드칩 등 핵심부품을 제외한 LCD패널, 터치모듈, 안테나 등 대부분의 생산기술 확보하는 차이나 인사이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산 부품 채용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거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중국기업의 기술추격 가속화로 우리 제품의 기술적 차별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국의 성장둔화를 감안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거대시장을 보유한 신흥국가에 대한 공략 강화, 수요계층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 중국제품과의 차별성 강화, 시장지향형 유망기술의 지속 발굴과 원천기술의 후속 R&D 연계 강화를 통한 사업화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의 주요 전시회를 활용하여 (가칭) ‘Korea UnPack’ 행사 개최 등 국내 우수제품의 명품화 이미지 강화(중산층) 고품질·적정가격 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KOTRA를 통한 홈쇼핑, 대형마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홈정보가전 분야에 우수 평가를 받은 원천기술 개발과제에 대해 곧바로 사업화 R&D를 지원하여 원천기술 성과의 사업화 기간 최소화로 중국과의 제품 출시격차를 확대할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추격에 대비하여 이와 같이 산업별로 특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핵심 공정 담당하는 뿌리산업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시급

- 소재부품 중소기업 인력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현재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비단 소재부품 분야의 문제만은 아닌 만큼 산업부는 매년 초 ‘인력양성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으로 작년에는 46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497억원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별·지역별 기술인력 현원과 부족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및 관련 DB 구축(6억원), 산업별 업종단체, 대표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Sector Council)를 운영(34억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과 자동차·조선·IT 등 주력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금형, 용접, 주조,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의 경우 타 사업보다 인력수급의 애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 그렇다면 뿌리산업의 인력 수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뿌리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폴리텍대학, 대학(교)의 뿌리관련 교육과정 확충과 학과 신설 유도, 고용부·산업부간 협업을 통해 뿌리기업 재직자와 신규취업자 대상 교육훈련 지원, 뿌리산업 기술 인력으로 외국인 유학생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3개 대학을 선정(계명문화대, 조선대, 조선이공대학)하였으며 올해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 영세한 소재 부품 기업에 대한 특별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는 영세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통극복지원사업, 소재부품전문기업 제도, WPM사업 등 다양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 추진 중이다.

성장단계의 기업 중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공정·신뢰성 개선 등 기술애로 지원, 신성장사업 발굴, 마케팅 지원, 자금 연계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성장통 판단기준은 5년 이상된 기업의 매출규모가 100~1000억원, 최근 3년간 평균매출성장률이 그 직전 3년간 및 동종업계 평균매출성장률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2012년 시범사업(10억원, 10개사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2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중(20억원)이다. 소재부품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을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 확인하여 인력, 사업화 및 경영,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며 2014년 말 기준으로 3430개사가 지정됐다. 

세계일류소재개발사업(WPM)은 매년 600~900억원씩 지원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소재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는 향후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3D 프린터, 260억원 투자하여 전용 소재 개발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3D 프린팅 산업 등 융합산업에 대한 소재부품 육성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3D 프린팅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도 소재부품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사물인터넷 분야는 첨단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는 유연ㆍ저전력 소재부품, 3D 프린터는 다종·다양한 재료 확보가 필수이다.

따라서 정부는 융합신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소재ㆍ부품의 기술력 확보 및 조기 상용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 융합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사물인터넷 분야의 핵심부품인 첨단 센서는 2015∼2020년까지 총 1508억원을 투자(2015년 국비 71억원)하여 주요 센서 소자와 응용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센서 소자는 자기, 관성, 영상, 압력, 음향 등 8개의 핵심 소자가 있으며 응용 제품은 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 환경, USN 등 7개 분야가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ㆍ부품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향후 10년간 총 4100억원을 투자할 방침(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다.

4대 소재·부품 기술개발(2452억/10년, 총 70여개 과제), 3대 플랫폼 개발(1648억/10년, 총 49개 과제) 등에 총 4100억/10년 규모(국비 2665억원)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이후의 웨어러블 시대에도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3D 프린터 재료분야도 2015∼2019년 260억원을 투자하여 전용 소재를 개발하고 소재별 안전성과 환경유해성 평가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융합신산업 분야에서 소재부품 개발과 사업화를 주도할 우수한 인재양성과 공생발전의 생태계 조성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차세대 부품소재 산업육성에서 세계 최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잘 이용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산업육성인데,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부문에서도 각각 1위, 6위 품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제품 성능과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핵심 장비·부품·재료 등을 기술력과 신뢰성이 확보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기업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국내 장비, 부품 및 재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부품 및 재료의 국산화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자정보 디바이스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으로 953억원을, ‘신성장동력 장비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33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 반도체·장비기업의 대형화와 성장 지원, 잠재력 있는 창업 초기기업 육성 등을 위해 제1호 반도체 펀드에 이어 1350억원 규모의 ‘제2호 반도체 펀드’를, 디스플레이 분야도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발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기업의 양산라인에서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성능을 평가하여 이를 구매로 연결시키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다.

- 창간 27주년을 맞은 월간 전자부품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먼저 월간 전자부품의 창간 2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국내처럼 전문지의 환경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전자부품이 27년 동안이나 꾸준히 발간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내용의 질이 높고 독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며, 국내 전자부품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월간 전자부품은 그동안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새로운 아이템 소개, 전자부품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루는 기획기사, 국내외 전자부품 분야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지상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국내 산업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도 월간 전자부품이 산업계와 많은 독자들에게 무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월간지로 번영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