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0년 국회의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입법·예산 활동을 담은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 제26호를 1월 25일 발간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발간물 인사말을 통해 “2020년 국회에서는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많은 의미 있는 입법이 추진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심화, 미흡한 돌봄정책, 여성폭력의 심화, 여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염두에 둔 주요 법안들이 2021년 충실한 심사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 제26호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활동, 의결된 법률안, 예산과 성평등, 정책정보/통계 등으로 구성됐다.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에는 2020년 10월 28일 국정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시찰에 대한 내용을 담아, 최근 n번방 사건 등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개진했던 의견들을 실었다.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해 2020년을 기준으로 성평등·가족·청소년 관련 내용을 담은 주요 법률안 63개가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이 중 성평등 관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51건, 가족 관련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건, 청소년 관련은 청소년 기본법 등 3건이다.
‘예산과 성평등’과 관련해 정부는 2020년 9월 3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기관은 37개, 분석대상사업은 304개 사업으로 총 34조 9311억 원이 편성됐다.
‘정책정보/통계’에는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체 혼인 중 9.9%에 달하는 2만 3600건, 2019년 결혼이민자·귀화자 수 35만 9610명, 다문화가족 자녀수 26만 4626명 등 가족 관련 통계를 담았으며 2021년 가족·여성·청소년 관련 기념일을 수록했다.
2003년 처음 발간된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은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전년도 국회의 입법·예산 활동을 담아 2012년부터 매년 1월 발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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