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첫 과제 ‘민생범죄 근절’ 총력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 수사체제의 대변혁을 맞이한 2021년을 시작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온전히 국민을 위해 행사하려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국민과의 약속’ 첫 이행과제로 국민의 일상에 침투해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사기,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범죄를 중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사기범죄 피해는 2017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34만 5005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국․사이버수사국 내 주요 사기 범죄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예방-단속-피해구제-제도개선’ 모든 단계에 걸쳐 종합 대응한다.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금융범죄수사계’(수사국),  사이버사기 등을 전담하는 ‘사이버경제범죄수사계’(사이버수사국) 신설하고,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사기 수배자 추적을 한층 강화해 해외거점 사기 범죄자를 검거해 송환할 계획이다.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형 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생활폭력 비중 역시 2015년 45%에서 2020년 56%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설된 형사국을 중심으로 관서별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연중 상시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죄 다발시기에 맞춰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상 권리 고지 강화와 함께 신고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재범․보복 우려가 큰 피의자에 대한 석방 통보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히 보완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경찰의 현장조사·응급조치를 위한 출입장소가 확대된 만큼, 분리조치 등 현장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에 아동학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등)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부서장 주재 전수 합동조사 실시 등 현장 출동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 시행될 예정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 유형은 주거침입·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또한 응급조치 항목에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된 만큼 더욱 실효적인 현장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학대 예방경찰관(APO)·학교전담경찰관(SPO)이 자긍심을 갖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안전순찰’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경찰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를 활용해 종합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절차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사회적 약자 정책이 자치경찰 도입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죄 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조두순 출소 등으로 성폭력 전력자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고지·공개 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주거지 변경 등 신상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는 성 매수 행위보다 처벌이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통로가 되는 랜덤채팅앱 등을 이용한 유인·권유 행위 대상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디지털 성범죄·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영상물 삭제, 맞춤형 신변보호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