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4대 시그니처 정책' 추진에 1625억 원 투입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산업부 국표원)이 20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는 항목을 공개했다.

추진 분야는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이다. 이에 국표원은 2020년 대비 20.0% 늘어난 16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우선, 현재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다. 관련 전략을 오는 3월 발표되는 '제5차(2021~2025) 국가표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취미 활동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 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휠체어 그네와 같은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도 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린뉴딜 정책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