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트래픽 측정 기준 투명해야"

[테크월드=이혜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가 정부에 공정한 트래픽 측정을 위해 투명성을 확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인기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선 (총 트래픽 양 측정에 대한) 적용 기준의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참여도 보장해달라고 했다.

인기협은 "일각에서 개정안이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