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2021년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 445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방교부세는 51조 7547억 원(내국세의 19.24%)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2020년보다 4522억 원(↓△0.9%)이 감액됐다.
사업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정부제출안 대비 6228억 원이 추가 반영돼 최종 5조 3072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도 사업비는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경제 활력제고, ▲포용국가에 중점 편성됐다.
먼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SOC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어린이 안전 강화에 재정을 확대한다.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디지털센서 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개선(520개소)·신호등(4540개소)을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을 근거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 명에게 행정안전부가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피해 등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디지털 뉴딜에 편성된 예산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 공공 정보시스템 개편, 5G 업무환경 구축 등으로 쓰인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또한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이 공공 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정부 업무망을 5G 기반으로 전환해 언제·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추진한다. 2021년에는 115억 원을 투자해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ISP를 추진한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020년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 1조 522억 원을 편성했다.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방역을 병행하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또한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청년마을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내실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진행하며,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예산을 투입한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2022년 완공 예정),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 사업과 보존‧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의 집단희생 등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2월 10일에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교류공간(풋살장, 쉼터‧공원, 특화거리 등)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구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1년 행안부 예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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