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월 29일(목) 10:00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22일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단체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 노력의 하나로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의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법인세율-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와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사항 감안 시 투자ㆍ고용 등 생산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가피한 유보 사례 등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경제단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했으며, 향후에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