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연구용역 착수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는 18일 오후 제6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민관 협의체는 2019년 7월 23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 방향·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왔다.  
 
이날 착수 보고를 실시한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이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이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이다. 

먼저,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조사 방법 등을 설계해, 그 결과를 토대로 본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설계연구를 기반으로 본조사가 추진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돼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가지 연구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 분석과 실태조사 기획연구,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간 수행되며,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 관계자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