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 절실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이 9월 말 종료될 경우 코로나 재확산으로 근근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는 60일 늘어나 당장 한숨은 돌렸으나,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이에 대한 혼란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지원기간 한도 연장으로 90% 특례 지원기간도 함께 연장됐다고 착각하는 등 혼란스러워 한다”며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돼 10월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올 경우,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을 단행하게 돼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2020년 말까지는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대학교, 전시장 등 자판기 업계 납품처가 다 문을 닫아 우리 업계는 올해 매출액이 40~50% 가까이 감소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째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자 40명 중 18명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 지원수준이 줄어들 경우 구조 조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로 어렵겠지만, 우리 뿌리업계는 특히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요 납품처가 있는 유럽, 미국 등에서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주문이 급감하고 납품대급을 받지 못해 매출액이 20%가 넘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업체는 현재 총 근로자의 20%가 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어 지원수준이 조금이라도 감소한다면 지금 인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0일발표한 4차 추경안에 우리 중소기업계가 거듭 요청해 온 지원기간 한도 60일 연장이 반영된 것을 매우 환영하며 어려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당장 9월 말이면 종료되는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이번 추경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현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도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