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8월 27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5회 차관회의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2020년 상반기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가 지난해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국조실・인사처・행안부 합동으로 지난 6개월(1월~6월)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해 올해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증가했는데, 특히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는 2019년 총 42건에서 2020년 상반기 316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고, 활용기관도 18개 기관에서 51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2020년은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중점과제(중앙부처 168개, 시도 64개)를 발굴, 추진 중이다. 

중점과제는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주민편의 제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토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71명(중앙 490명, 지자체 481명)을 선발하고,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위에 상반기 접수된 총 1만 9221건 중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256건(중앙 97, 지자체 159)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했다. 또한 상반기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례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 근절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상반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 등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과 경제 등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특히 하반기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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