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정부가 복지인프라가 열악한 부산 북구, 인천 남동구 등 8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사업 추진계획과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복지인프라가 열악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집중 지원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8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부산 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동구‧서구, 강원 춘천‧원주, 전북 전주, 경북 울진 8개 지역이며, 해당 시군구는 지원이 필요한 특정 생활권에 3년간 보건복지부와 시도로부터 지역당 8.7억원의 예산과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받아 지역의 변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특구지역은 사업 수행을 위해 중점기관․협력 기관 선정, 지역복지 전문인력 확보, 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지역특성을 반영한 각종 프로그램 시행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연결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이 복지수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도 논의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현황과 지역에 필요한 복지사업 수요를 종합 고려해 수립하는 4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이 수립돼 시행 중이며,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안건을 의결했다.
사회보험 등 중장기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치를 담은 것으로,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정부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추계결과를 포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분석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지역통합 돌봄체계 구축‧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900여종의 사회보장(고용교육‧소득‧건강‧서비스 영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시도의 시행계획에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인적 안전망 운영,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할 시군구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계획이 포함된 점도 2020년 시행계획의 특징으로 꼽혔다.
2021년에는 2020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최대 4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 36개 지자체를 우수사례로 선정한 2018년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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