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2023년까지 연장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간(’15~’20) 2조 3420억 원이 소방·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된 소방차량을 2023년까지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으로 늘 소방관이 꼽혀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