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혁신행정을 선도하고 국민 편의를 높인 자치단체의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의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 사례,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 중점 선정됐다.
경기 남양주시는 감염병 대응업무 집중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가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급수수료 증가(3천원 → 2~4만원)하자, 병원에서 보건소와 동일한 수수료로 결과서를 발급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7월 17일 현재까지 약 7000여건, 1억 2000만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 강서구는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 발생 시 측량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이 크고 현장에서 경계 확인이 어려워 분쟁 상태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토지 131필지를 대상으로 지상경계정보 DB를 구청 누리집에 구축하고 QR코드를 제작했다. 모바일로 집 앞 QR코드를 인식하면 구청 누리집 DB에 연결돼 소유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조기 해소가 가능해졌다.
경기 시흥시는 기업이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 기술고도화를 위한 실증이 어렵다는 애로를 접수받고,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대면상담과 사전심의에 동행 지원하는 등의 지원으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냈다.
조만간 배곧 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에 순찰로봇이 투입될 예정으로, 공공장소의 안전순찰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보안·청소·주차 등 무인로봇 활용 분야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경상남도는 지역아동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기가 부족한 상임을 인지하고, 지역 공공기관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온라인 개학을 맞은 지역아동센터에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해 학습을 돕는 동시에 경남테크노파크나 사회적 기업 등의 대기인력을 기기 설치, 프로그램 교육과 유지보수 업무 등에 활용해 연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뒀다.
충북 보은군은 군내 농민 대다수가 고령이고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각종 증빙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자, 담당자가 각종 행정망과 국세청 협조를 통해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감면 혜택을 모르고 납부했던 납세자를 직접 찾아서 7개월간 16명에게 약 780만 원을 환급해주는 성과를 올렸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며 “적극행정, 공감행정의 결과물이 전 자치단체로 확산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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