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신규 위촉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변호사의 수가 2만 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이로 인해, 무변촌(無辯村) 등 지방 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고,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어디에서·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7월 31일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임기2년)했다. 

특히,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지정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무부는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소개와 홍보, 마을변호사 연락처와 상담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일정 조율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