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 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곱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폭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적용하면 508만 원으로 늘어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과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중앙생활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의료급여 195만 516원, 주거급여 219만 4331원, 교육급여 243만 8145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 4752원에서 2021년 146만 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하반기)의 급여화와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했다”라며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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