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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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
  • 조명의 기자
  • 승인 2020.07.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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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 원에서 6900만 ~1억 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 원에서 149만~62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이 해당된다.  

의료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2020년 1월 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했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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