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10년간 4000명 양성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400명 확대해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특수·기피 전문분야와 의과학자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7월 23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2006년 이래 동결돼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조정해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증가시켜,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와 의사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 전문분야는 민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며,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과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정원을 회수한다. 

한편,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와 더불어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해 의료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정책도 강화해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