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22일 신설한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되고, 전자카드제(’20. 11 시행), 기능인 등급제(’21. 5 시행)의 시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 출입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공 100억 원 이상, 민간 30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우선 시행된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공정건설추진팀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과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해 종합-전문간 상호실적 인정 기준 마련,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 발주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의 도입·확산,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토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과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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