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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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 조명의 기자
  • 승인 2020.07.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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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2일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의 이행을 결의했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참여키로 했다.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CORSIA 시행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우선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관리계획의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대상 항공사의 지정·고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배출량 검증기관을 ICAO에 조속히 등록해 우리나라 검증기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고 있는 검증기관을 우선적으로 ICAO에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정부는 항공기 대체연료 개발·도입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 항공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예측되는 바이오항공유의 개발과 도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항공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며 회복의 시점도 예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ORSIA 시행으로 인해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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